디지털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변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디지털 경제 도래와 디지털 전환은 사회 전 영역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의 핵심은 스마트 생산 체계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된 것은 재고돼야 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운을 걸어야 하는 지금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국내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간 스마트 공장 사업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된다. 현장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은 기업 생존을 위해 스마트 공장 도입이 불가피하며 스마트 공장이 중소기업의 미래라고 강조한다.(31쪽~32쪽)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AI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AI 산업 육성을 주요 국가 전략으로 삼는 것은 AI가 바이오 헬스, 반도체, 국방,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 육성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해법도 AI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 기술로서 AI의 중요한 역할과 달리 국내 기업의 AI 도입은 부진한 편이다. 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AI에 대한 기업체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체 중 3.6%만 AI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대부분(91.7%)을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55.6%)과 제조업(36.1%) 중심이었다.(70쪽~71쪽)
요즘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본사를 옮길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인재 확보의 용이성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120조 원 규모를 투자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수도권의 용인시를 선택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열고 중간 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서울에 두도록 결정했다. 좋은 인재를 확보하려면 연구개발을 담당할 한국조선해양 본사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의장은 삭발하며 중간지주회사의 서울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 이전이 기존 울산 현대중공업의 경영·연구 인력 흡수 → 지역 인재 유출 → 지역 소비 감소 → 지역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역 외 인재 유인의 어려움과 지역 내 인재 유출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절박하기만 하다.(140쪽)
벤처 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대기업·중견 기업의 우수인력들이 적극적으로 혁신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사내벤처·분사 창업 활성화,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 펀드 조성, 그리고 10년 만에 부활하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엔젤 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대 보증제 폐지, 재기 사업자 지원 등 재도전·재창업을 위한 안전망도 구축될 예정이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지원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동력을 혁신 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인만큼 그들의 투자 여건을 양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이 지난 9월에 발표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를 진일보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197쪽~198쪽)
지역 산업 정책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기술성장 한계와 공급 과잉에서 촉발된 현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지역 산업 정책에 대해 그 속도와 방향은 맞는지, 이를 위한 시스템과 수단은 유효한지 그리고 이를 선도할 컨트롤 타워는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지역 산업 경쟁력의 조건으로는 요소 단위에서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의 전환, 가격과 기술경쟁력이 합해진 복합 경쟁체제 부상, 기술 경계(Technology Frontier) 극복을 위한 제도·문화 혁신 등이 거론된다. 정책 목표로 내수 기반의 지역 내 선순환 구축, 지역 경제 회복력에 대한 기여 증대, 지역맞춤형 스마트 특성화 전략 추진 등을 들 수 있다.(235쪽~236쪽)